[질문] 건축법시행령의 오류(방화구획)등 확인요망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10-08, 조회수 2838

민원을 제기하는 본인은 현장에서 감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보다가 한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1.건축법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2.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위의 두 법령을 보면 시행령에서 첨조하는 법제40조1항의 경우 대지의 안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의 취지등 문맥을 볼때는 법제 50조 1항을 지칭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오타인지 아니면 대지의 안전으로 보아야 하는 지요.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