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내용중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과 관련입니다.(현 수중공사업의 기술능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이와관련 부칙제1항제13조 경과조치사항의 단서 조항(다만, 이영 시행 전에 수중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종전의 별표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위 부칙 단서조항에 따른 경력기술자는 현재 개정된 수중공사업의 기술능력 중 두번째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 자격취득자를 반드시 기한내(08년말) 보완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부칙 단서조항에 따른 경력기술자가 포함된 적합한 등록기준을 기존 업체가 이법 시행 이전 부터 유지해 오고 있었다면 현재 개정된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래서 기술능력 부분에 있어서 08년말까지 별도 보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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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10-06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상기 민원과 관련하여, 종전 건설산업기본법의 별표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갈음할 수 있다"에 의거 잠수교육 이수 후 실무경력 2년 이상된 자를 개정된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로서 인정해준다는 말입니다.
2. 따라서, 건산법부칙제1항제13조 경과조치 단서 조항에서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수중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종전의 별표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는 잠수산업기사나 기능사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잠수교육 이수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는 기술능력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 즉, 수중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으로서 기존 잠수 관련 기술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에 준하여 인정하나, 수중공사업자가 2명 모두 잠수 관련 기술경력자만 보유하고 있다면 개정된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2-2110-8358, 담당 김현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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