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판단 기준

건설분쟁

질문자:wkwntkfkd

등록일 2008-09-23 10:09, 답변기한 2008-09-24, 조회수 2704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판단 기준

A(발주자)--B(전문건설업체)--C(대리인)--D(하도급인)

B가 D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 C가 B의 대리인으로 나서서 B의 인감도장을 들고와서
계약서에 B의 인감을 찍고 그 밑에 '대리인 C'라고 쓰고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가 사라졌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D가 B에 대금을 요구했으나
B는 E라는 업체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써주고 모든 것이 E에게 넘어 간 만큼 B 자신은 대금을 지불할 책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대금을 받지 못한 D가 B업체를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저희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B업체의 대표와 면담해 본 결과, 등록증 등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고 C는 B업체의 직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C가 직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대 보험 가입 여부, 봉급 지급한 자료 등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유권해석 등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의대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수주와 실제 시공경위,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여하, 대가 지급방법과 절차, 기타 위임 또는 약정사항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는데
위 경우는 명의대여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