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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적합 여부 회신 요청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8-09-19, 조회수 2146
측량법에의거 대한측량협회장이 발급한 측량기능사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8-09-19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2. 동표 비고 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측량법에 의한 측량기능사는 상기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으로 볼 수 없음을 회신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2-2110-8358, 담당 김현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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