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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조정 방법에 대한 질의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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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을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통신(전산),전기,교통(소방),건축)으로 구성하여 계약을 이행중 1차 준공대가지급액과 관련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당초 계약시 감리원 월투입일수 25일로 대가산정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 투입일수를 22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1차계약 준공대가지급액 산정을 분담비율과 감리원 투입비율 어느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3) 1차계약분에 대한 선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이 2차계약으로 이월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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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5-13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회계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경우라면 아래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①)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조정은 회계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16조 내지 제17조에 규정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아닌 단지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또는 표준품셈의 적용상의 문제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②)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③)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제9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내에 서 동 조 제2항의 각호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집행기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해당차수 계약금액중 연도내에 집행하지 아니하여 이월된 계약금액분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규정 : 법 제5조(계약의 원칙), 영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적용범위),제36조(선금의 정산),제37조(반환청구)
출처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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