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골프장 원지형보전녹지관련 문의입니다.

건설일반

등록일 2008-09-09, 조회수 6064

골프장 병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부지 현황이 임, 전,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지내 임야부분을 원형보전녹지로 20% 확보(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 산지관리법-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검토기준에관한규정에 의거)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1조4항2호에 의해 녹지용지를 40%이상을 맞추기 위해 전, 답 용지에 수목등으로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득하였고, 사업변경승인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전․답용지 뿐만 아니라 원형보전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목상의 임야부분도 상태가 불량하여 식재를 반입하여 조성하려고 합니다.
1. 이러한 행위가 원지형보전녹지 20%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의문입니다.
보전가치가 없는 원형보전지역을 보전하며 경관상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체육시설용지, 건축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녹지용지를 계획) 작성시 위의 식재를 조성․ 복구한 녹지부분을 원형보전녹지로 계획하여도 무관한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