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동법시행령제55조제6항의용도변경 제한 대상인지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8-09-09, 조회수 2275

민원신청인은 2004년 당시 관리지역의토지인 지목상 답인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2004.9월 건축허가(1종근생 소매점), 2005년 5월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금번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건축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지에서 일부를 제2종근생(게임제공업소)로 건축물 표시변경신고를 하고 하오나 동 변경사항의 연접 저촉및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규를 검토하면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륥 제 56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호 에서는 2003년 1월1일 법 시행당시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동법시행령 제55조 제6항신설(2005.1.15) 규정을 보면 건축물 용도변경(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간의 변경을 제외한다)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한다 라는 시행령이 신설되어 건축물 용도변경(건축물표시변경)의 적용시점에 있어 2003년 1월1일 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사항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법 신설이전 2005년 1월15일이전으로 적용하여 건축물 용도변경(건축물표시변경) 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