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급금 관련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9-08, 조회수 2055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3항에는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급인이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에 수급인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용 자재 대금지급, 노무비 지급, 공사비 지급등으로 수령한 선급금 전액을 사용하여 선급금 잔액이 없을 경우에

1. 선급금을 전액 사용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에 수급인은 그가 받은 선급금 내용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아니면 선급금을 수령하여 공사대금지급등 정상적으로 선급금을 전액사용한 이후에 신규 계약한 하도급업체에는 선급금 지급의무가 없는지를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