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제한)관련

건설일반

등록일 2008-09-04, 조회수 3313

안녕하세요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에서는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이 있는 대자를 분할할 경우 분할될 대지가 건축법 57조제1항과2항에 적합한 경우 기존 조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분할시 분할하기전 조경 면적이 10%라면 분할될 면적에 기존 조경면적 10%를 유지 하여야 하는지,,아니면 분할될 대지 면적으로 조경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림니다


예)
분할전:00동300-1외1필지(대지면적:2000㎡
분할예정:00동300-1외1필지(대지면적:500)-(건축물이 있는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