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문업체에서 전문업체로 하도급(특허 및 신기술부분)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9-03, 조회수 2330

시설물유지관리업체(전문회사가) 도급받은 공사를 동일업체(전문회사)로 하도급을 하려고
합니다.

건기법29조 3항을 참고하면 발주자가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도급 부분이 신기술 및 특허일 경우 관련 법령이 있는지,
신기술 및 특허일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서면 승낙 받으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