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대수 조정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8-08-29, 조회수 2252

1. 많은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택지개발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제17조제5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3-10-8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생겨 질의하고자 합니다.

3. 업무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수립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에서는 공동주택의 유형과 세대당 평형규모만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 세대수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면서 대안 1로는 “각 공동주택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업무지침과 반하여 세대수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5. 대안 2로는 “각 공동주택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세대수는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세대수의 변경이 가능하되 그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역시 업무지침과 반하여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큰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호수를 축소할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6. 대안 3으로는 “각 공동주택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세대수는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세대수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조정하는 것이나, 수립지침에 반하여 세대수에 대한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