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계법 시행령 제84조 관련

건설일반

등록일 2008-08-27, 조회수 2548

민원번호 1AA-0808-036270 호와 관련입니다.
위 질의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셔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현재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농지법 제32조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의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문1) 위 내용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밖에서는 건폐율 완화적용을 받기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한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농림지역 중에서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는 60% 내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반면, 진흥구역 및 보호구역 밖에서는 20%이하의 건폐율만 적용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 이는 건폐율 완화 관련 법취지와 어긋난다고 사료되는데 귀 부의 견해는 ? 즉,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에 오히려 건폐율을 더 높게 적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