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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공원구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축가능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8-08-27, 조회수 2513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공원구역인데..다가구주택 또는 농가주택이아닌 단독주택 건축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이에따른 개발행위허가도 가능한지요..
국토법에보면 공원구역은 공원법에따라 협의하게 되있는데요..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가능하다고 협의 통보는 왔는데..
그협의만으로 국토법검토없이 개발행위허가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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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8-27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이 불분명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전화 드렸으나 통화가 안되어 답변이 어려웠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허가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진해미)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