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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 관련 문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8-25, 조회수 1257

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도급에 관련된 질의 입니다.

공사도급을 받은 계약자가 표준계약서에 연대보증되어있는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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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8-25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주로 전문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자로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될 사안입니다.

다만, 공사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은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제한규정은 국가계약법령상 없으나, 연대보증인은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는 점과, 만약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시공(계약상대자의 의무를 연대책임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연대보증인은 당해 공사계약의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자가 되는 것은 연대보증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