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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발주처의예산부족으로인하여공사중단후재착공시설계변경가능여부 | 건설일반  |
| 질문자:rhg66 | 등록일 2008-08-19 18:08, 답변기한 2008-08-24, 조회수 2461 |
발주처의예산부족으로인하여 건축공사중외부쌍줄비계를구조물공사시설치하였으나 구조물완공후 공사를중단후 석공사를하기위하여 외부쌍줄비계를재설치하였는데 설계변경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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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08-09-17 | ||
|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조달청 답변의 일부로 대신할까 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여 과업내용(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그 변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범위제한 규정은 없으나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변경으로서 당초의 계약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이어야 할 것입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한편, 당초 계약내용이 모두 완성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해 계약이 종결된 후에 다음 년도의 계약(별도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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