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골재채취법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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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19, 조회수 2704

연일계속되는 폭염속에서 국정업무 수행에 노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중 홍수로 인해 사업장내에 토사(자갈섞인모래)가 많이 퇴적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사업시행청에서 설계를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판매코자 할 경우 골재를 채취 할 수있는 자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갑설 :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1호에 다른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게 되므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공사가 채취할수 있다
을설 : 하천내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에 골재채취업으로 등옥한자가 채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