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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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19, 조회수 2742

골재채취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재19조의2의 의하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자본금, 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한 날로부터 매 2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골재채취업에 대한 등록기준신고 제도가 2007.11.16일 부터 시행되다 보니 이에 대한 이견이 많은데 구체적인 등록기준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은?
갑설) 등록일로 부터 계속하여 등록기준이 상시 충족되어야 하며 등록기준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2007.11.16일 부터 등록기준 주기적신고 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법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업체라도 2007.11.16일 이후부터 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을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수 있다는 의견
병설) 등록기준 신고일 협재 등록기준이 충족었을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수 있다는 의견

2. 전문건설업의 경우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이 미달(기술자의 경우 50일이내) 될 경우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골재업의 경우 유예기준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