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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정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문의

건설일반

등록일 2008-08-13, 조회수 1265

도정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으로 되어있는대

질문) 1필지에 토지주와 건물주가 각각 다를경우 토지등소유자는 1인인지 아니면 토지주와 건물주를 각각 인정하여 2인인지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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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8-13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항1호가목 및 다목에 의하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각기 다른 대표자(갑,을)를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 토지등 소유자수는 최대 2인까지 될 수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