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율 산정방법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8-11, 조회수 4155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2조(정의)는,
-.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는 수급인의 직접공사비(=계약단가*공사물량)에다 간접공사비 등(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및 각종보험료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직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을설: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단 수급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예:산재보험료)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