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대금지급보증관련

계약,하도급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8-04 15: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2366

앞서 계약기간 2001.10.1~2003.4.30 보증금액 10억 2003.4.30까지 기성지급금액 9억5천만원 최종기성지급일이 2003.8.30일까지일 경우

추징수수료 계산이 5.1일부터 8.30일까지 추징수수료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추징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공제조합등급 AAA일경우 보증금액 10억에 대해서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시 보증금액산정해서 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추징수수료 산정기간에 대한것인데요. 저희가 일단 보증서를 발급받은것은 4.30일까지인데 8.30일까지 추징수수료를 내라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닌지요. 만약 4.30일 이후에 저희가 부도가 났다고 하면 공제조합에서는 당연히 보증기간이 4.30일까지 보증했기때문에 책임을 회피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추징수수료를 내라고하는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문제로 인해 지난번에 추징수수료 계산방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예전방식으로 추징수수료 계산을 하는지 궁금하네요.(예전에는 4.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분에한해서 지급날(4.30일 발행 6.30일지급)인 60일에 대해서 수수료 계산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