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공사이행)보증책임 일부소멸 확인(원) 작성에관한

계약,하도급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8-04 15: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3947

질문>>'계약(공사이행)보증책임 일부소멸 확인원' 의 경우 어떤 상황일때 작성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 시공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얼핏 듯기로는 부분준공이 있을경우 최후에 일괄적용해서 보증처리 하는것 보다는 부분준공분을 그때그때 소멸하면 수수료를 줄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적용되는 율이 틀려서 그런건가요? 최초 공사금액은 25억 이었고, 현재는 추가 설계변경등으로 31억정도 됩니다. 30억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 율이 틀려서인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딜 찾아봐도 이런걸 알려주는 곳이 없네요. 업무서식은 많은데... 사용용도를 명확히 모르니... 쓸수가 없네요.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