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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자가 부도를 냈을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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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c114 |
등록일 2008-08-04 15: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2296 |
건설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가 한 공사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계약자인 회사가 준공이 되기 전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연대보증인인 저희회사가 갖게 되는 책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책임중에 하나가 남은 공사를 이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발주처에서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받았을 텐데, 이어지는 공사를 할경우의 계약금액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액산정에 따른 정해진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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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08-08-04 |
귀하가 질의하신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시 연대보증인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조합이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며, 소관 행정관청은 민간계약공사인 경우는 건설교통부, 국가계약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계약공사는 재정경제 또는 조달청 등 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제 41301-592 회신일자 1998. 4. 16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보증의무는 당해공사 시공상의 보증의무(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한 보증 및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보증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것임
출처 : 건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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