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도급현장의 지급보증관련 문의

계약,하도급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8-04 14: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1899

당 현장은 3개사 공동도급으로 교량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으로 최근 공동도급 구성원 중 1개사가 하도급 기성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하도급사의 경우 기성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공동도급 구성원 1개사에 대해서만 별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절차

2. 약관에 보면 하수급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해 원도급의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금액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제외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금액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3. 공동도급 구성원 1개사만 기성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 청구시 꼭 주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당장의 지급보증서의 계약자는 공동도급 대표사 명의로 하되 출자비율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