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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자보증해제 방법   계약,하도급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8-04 14: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2815
골조하자보수책임기간이 (하자보수책임기간 : 1996. 08. 28 ∼ 2006. 08. 27)
완료되어 조합에 하자보증책임완료원을 제출하고 보증해제를 하려는데 보증채권자인 아파트입주자 동대표에서 확인날인을 아무런 이유없이 해주질않습니다 조합보증해제을 할수있는 다른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08-08-04

하자보수보증의 해제는 보증채권자로부터 하자발생 통보가 없는 경우 해당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 경과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증채권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안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거나,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증책임완료확인원(조합서식)이 제출되어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처 : 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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