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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기간   계약,하도급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8-04 14: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2992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경찰청에 시설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자보수보증서에
하자담보책임기관과 보증기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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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08-08-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증기간의 만료일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까지로 하고 있는 바, 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전에 하자보수 사유가 발생되고 하자보수행위가 그 이후에 이행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하자보수사유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된 경우에는 하자이행의무는 없습니다.(재경부 유권해석 회제1210-1308, 1977.5.27 참조)

참고로, 하자보증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만 지정하여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상 5년간(또는 2년간) 보증금 청구가 가능하여 추가적으로 60일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개선하고자 동법령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출처 : 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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