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종공사계약금액 확정후 하자이행증권발급여부

계약,하도급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8-04 14: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4204

다름이 아니오라 당현장은 국가계약법적용현장으로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총공사부기금은 당초보다 감액을 당하여 계약금액은 설계변경및 정산을 거처
감액을 당한바 여기에 최종계약금액이 다시 확정되어서 그금액에 대하여 하자이행증권을 발급을 하려고 하는데 발주청에서는 당 확정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하자이행증권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증액된 금액으로 발급을 해주어야 하는지의 질문입니다. 이유인 즉 4대보험중 연금과 건강보험의 정산을 거쳐 안전관리비와 환경관리비도 정산을 하여 감액한부분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집행여부에 관련하여 감액을 되었다 하여 최종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발주청은 안전관리비와 환경관리비등은 당초 계약금액으로 적용하여 하자이행증권을 발급하로고 하여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알고자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