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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자보증후 업체가 폐업처리된경우

계약,하도급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8-04 13: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4155

하자보증후 하자가 발생하여 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자 하나
업체가 폐업처리된경우
질문1)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할수있는지요
질문2)하자보증금 청구시 관련서류는 무엇이고
질문3)하자보수 발생 책임소재 파악 진위여부는 누가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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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08-08-04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가 부도발생
등으로 하자보수 이행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보증금 청구 시에는 보증금청구서(정형적인 양식은 없음)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하자보수보증서상 우리조합 관할지점(보증
서하단에 주소참조)에 보증금청구를 하면 됩니다.
① 보증서(약관 포함) 또는 그 사본
② 시공사(시공보증인 포함)에게 하자보수이행을 요청하였던 문서
사본
③ 하자발생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
④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2인 이상의 사업자(보
증금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건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건설업 또는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각각 작성한 하자
보수견적서 - 관할지점과 협의 후 추후 제출가능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금의 지급
에 필요한 조사(서류의 진위여부 조사, 현장조사 등)를 마치고 보
증채권자의 보증금청구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증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출처 : 건설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