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자이행증권 발급 기한 초과시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기타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8-04 13: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4312

2006년 3월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공사 중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 최종 사용승인은 2007년 2월 초 허가가 났으며, 그 이후로도 건축주 요구에 의해 변경공사가 진행되어 7월 초에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기 위해 변경공사계약서(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변경)를 제안하였으나 계약서를 두번 쓸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럼 원 계약서로 하자이행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무사고확인원을 작성해야된다고 했으나 이 또한 거절하며, 변경공사확인서만 있으면 하자이행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 하자이행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