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자보수에 대한 시공사와의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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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c114

등록일 2008-08-04 13: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2359

저는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02번지 세림빌딩의 건물주인 곽순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세림빌딩은 지상5층/지하1층의 상가건물로서 1998년 10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시공이 끝난후 건설회사 (성도스펙)으로부터 하자보증서를 받았으며,
보증금액은 35,310,000원
계약금액은 1,177,000,000원
기간은 1998년10월7일 ~ 2000년 10월6일 입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저희 건물은 앞면에 3개의 낮은 계단이 있고 계단 상층부는 넓은 평면으로
1층 출입구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빗물이 계단 상층부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건물안으로 흘러들어 옵니다. 1층에는 약국과 문구점이
있는데 비가 오면 흘러들어 오는 빗물을 쓸어내느라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측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여러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측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얼마전에 와서 측량을 해보고는
일부는 경사가 잡혀있고 또 어떤 곳은 경사가 잡혀있지는 않지만 평면이라며
경사가 역으로 잡혀 있어 물이 흘러 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면 하자가 아니니
어쩔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이 흘러 들어오는 원인으로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사가 역으로 되어 있어서 일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경사가 역으로 되어있는지 바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빗물이 건물내부로 흘러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사측에서 경사 한번 재보고 제대로 되어 있으니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사가 제대로 되어 있어도 빗물이 흘러들어 오지 않게 계단의 대리석을
들고 흙을 좀 더 쌓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지 경사를 좀 더 만들어 물이
흘러 들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공자로서 자신들이만든 건물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문제점은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하자라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