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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자보수공사 구상청구   기타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8-04 13: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2285
하자보증기간내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가 응급복구하고 공사비를 시공사에 구상할수 있읍니까?
관련 법규정이나 판례는?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08-08-04

일반적으로 발주처(도급인)는 하자보증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의 입증여부

및 책임소재의 규명을 위해 시공사(수급인)에 먼저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수

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상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도급계약조건등이 정하

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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