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자책임 유무

공제조합관련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8-04 12: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2036

건설공사 관련 시방서에 절토비탈면 마무리시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설계내역에 "발파암 면고르기"가 설계반영되어 준공되었을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해당 절토부에 부석 및 풍화로 인한 낙석이 발생되었을 경우,
"하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요?
관련 법규정이나 개인적인 의견등 많이많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