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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계약 후 착수하기 전에 업체사정으로 계약 해지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계약,하도급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8-04 11: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1484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계약 후 착수하기 전에 업체사정으로 계약 해지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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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08-08-04

- 재하도급업체를 이미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정보 중 계약금액(0원으로 변경) 및 공사기간종료일(계약해지일로 변경)을 변경하고 계약해지사유를 기재하여 변경통보합니다.

- 아직 통보하기 전이라면 착수 전에 계약 해지된 업체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2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이 허용됩니다.
① 동법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받은 경우로 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재하도급의 범위))에 해당되며 ㉡수급인에게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 위의 2가지 경우 외에 재하도급 한 경우에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재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KIS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