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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계약,하도급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8-04 11: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1580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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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08-08-04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하도급 공사포함)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99조제2호의 규정에서는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2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전자통보 하여야 합니다.

출처 : KIS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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