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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업체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공사인 경우에도 재하도급업체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까?

계약,하도급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8-04 11: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1614

하도급업체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공사(재하도급공사)인 경우에도 재하도급업체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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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08-08-04

- 원도급업체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하도급업체만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재하도급업체는 통보의무가 없습니다.

-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2가지 경우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이 허용됩니다.

① 동법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받은 경우로 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재하도급의 범위))에 해당되며

㉡수급인에게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 위의 2가지 경우 외에 재하도급 한 경우에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재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KIS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