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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계약,하도급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8-04 11: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1551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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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08-08-04

- 발주자는 해당 업체의 과태료 부과사유 즉, 기한내 미통보, 허위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건설업담당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업체 및 부과사유"를 요청받은 경우 처분여부를 검토 후 처리하게 됩니다.

출처 : KIS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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