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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도급공사가 1억원 이상이었다가 1억원 미만으로 변경 계약되어 더 이상 통보되지 않은 경우   계약,하도급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8-04 11: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1419
원도급공사가 1억원 이상이었다가 1억원 미만으로 변경 계약되어 더 이상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변경통보를 계속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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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08-08-0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다.
- 건설공사대장의 통보기준은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이므로 계약도중 변경계약으로 1억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 그 이후에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원도급업체는 1억원 미만 변경계약사항을 “변경통보”한 후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 원도급업체가 더 이상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하도급업체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KIS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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