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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 공사가 ‘08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되었으나 원도급공사가 ‘08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된 경우   계약,하도급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8-04 11: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1490
하도급 공사가 ‘08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되었으나 원도급공사가 ‘08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된 경우에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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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08-08-04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도급 공사가 통보대상이 됩니다.
- 즉, ‘08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된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인지 그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원도급 계약시기 원도급 하도급대장
공사규모 통보여부

‘02년 12월 31일 이전 - X

‘03년 1월 1일 3억원이하 X
~ ‘03년 12월 31일 3억원이상 O

‘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이하 X
1억원이상 O

- ‘08년 1월 1일 이전에 원도급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인 경우, ’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된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통보대상이 됩니다.

출처 : KIS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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