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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기계대여업체의 범위는?   계약,하도급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8-04 11:08, 답변기한 2008-08-04, 조회수 1713
건설기계대여업체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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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08-08-04

“건설기계대여업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기계를 말합니다.
1. 불도우저 2. 굴삭기 3. 로우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우터그레이더 9.로울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사리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건설기계대여업”에는 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2항(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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