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도급계약 형태가 아니라 협정등을 체결한 경우에 통보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계약,하도급  |
|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도급계약 형태가 아니라 협정(건설업체 등 참여자, 투자등 금융조달, 시공, 완공, 통행료 징수 등 투자금 환수방법, 일정기간후 시설물 반납 등 제반사항을 규정)등을 체결한 경우에 통보대상이 되는지 여부
 |
|
 |
|
|
회신일 : 2008-08-04 |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위와 같은 협정 등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SOC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이 제3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회사와 건설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됩니다.
※ 참고사항(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