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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대표사가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대표사에게만 부과됩니까?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1627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대표사가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대표사에게만 부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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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8-04

공동도급 대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구성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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