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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차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까?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1474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기간동안 매년 금(당)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금차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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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8-04

건설공사대장의 작성은 공사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수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대장은 차수 계약기준으로 개별 작성해야 하며, 각각의 차수별 건설공사대장에는 총공사부기금액과 금차도급금액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기계속공사”란? :

∙공사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수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사로 이 경우에는 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합니다.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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