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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1310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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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8-04

2003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가 통보대상이 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 적용됩니다.

※ 시행시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17740호, 2002.9.18> 제2항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모두 통보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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