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발주기관의 신기술 사용에 대해서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1282

Q 당사는 건설신기술 제336호 장대쐐기와 브라켓으로 구성된 암반파쇄기를 이용한 무진동 암반파쇄공법(Super Wedge공법, 보호기간 2002년 6월 14일~2010년 6월 13일)의 보유회사로



<질의1> 원도급자와 하도급계약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2> 하도급자와 시공참여자 약정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3> 원도급자와 시공장비 임대차계약으로 장비만 임대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4> 하도급자와 시공장비 임대차계약으로 장비만 임대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5> 당사의 신기술로 설계되었으나 신기술사용료가 누락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