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괄입찰 계약 운반거리 변경 땐 변경된 거리의 단가 산정해 조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2366

Q. 질의 1)국가기관과 일괄입찰을 실시해 체결한 ○○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순성토 운반노선이 변경돼 변경된 운반로를 따라 순성토를 운반해야 하나, 산출내역서에 운반거리 4㎞가 운반비 없이 성토값만 기재돼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2) 당초 설계에는 화포천 습지 내에 공사용 가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산출내역서에는 공사 완료 후 가축도 재료의 철거비용만 기재돼 있었으나,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 교량위치를 화포천 가장자리로 변경, 공사용 가도로를 조성하도록 변경되고 동 공사용 가도로는 공사 중에는 PSC 빔(Beam)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제작장 기능으로 공사 후에는 기존 농로를 대체하는 영구도로 기능을 갖게 돼 있어 그 공사의 성격이 달라진 경우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