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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업체 바뀌어도 당초 비율은 지켜야 하는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1142
Q. 적격심사 때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업체로 참가한 지역 소재 전문건설업체가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새로운 하수급업체를 선정,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지역업체를 선정해 당초 계약비율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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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8-04

A.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나, 불가피하게 동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다른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하수급인 변경 때도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비율은 충족해야 할 것이나 당초 하수급예정자를 지역업체로 선정하도록 한 요건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한 요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되는 하수급예정자가 충족하여야 할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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