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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범위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2091
Q. 국도 건설공사에서 터널공사 2㎞ 도로공사 3㎞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 공사손해보험 가입은 터널공종 부분만 가입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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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8-04

A.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터널건설공사 부분의 추정 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해 손해보험 가입대상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할 계약목적물은 터널건설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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