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설계서 내용 분명 하지 않을 땐 시공방법 등 확인후 계약금액 조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1733

Q.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대교 개체공사에서 내역서상 부대공으로 분류된 송수관로 이설공사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누락돼 있고, 물량내역서에는 송수관로 이설수량 820m 에 대해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돼 작성되지 아니하고 m당 단가로 표기돼 있어, 시공을 위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가 없어 시공사가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의 요구사항에 맞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해 시공토록 발주처에서 지시하고 있는 경우로서 1식단가의 구성요소 중 변경 또는 추가되는 세부 품목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