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발주처 협의로 반입하는 무대물량은 산출내역서의 유대물량에서 수량을 감해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2759

??도시공사에서 대안입찰로 발주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대안인 토공공종 중 외부토 반입과 관련해 현장설명서에는 “여러 토취장을 조사해 무대분을 우선 반입하는 것으로 설계해야 하고, 사토장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공사 중 발주기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있을 경우 우선 반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토공의 원가 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만 단가를 책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무대분으로 설계해 계약한 경우로서 발주처의 협의에 의해 인근에 무대로 반입이 가능한 토사(10만㎥)가 발생해 반입수량을 정산할 경우

발주처 협의로 반입하는 무대물량은 산출내역서의 유대물량에서 수량을 감해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추가로 반입되는 무대물량도 현장설명서의 내용에 부합하므로 설계수량의 무대물량을 조정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