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공사비 지수에 의한 상승률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2678

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 책임·자문감리용역계약 등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반영하고 있으나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는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사업 등은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 기술자 노무비 상승률이나 건설공사비 지수에 의한 상승률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