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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화재 시굴·발굴조사비용 특약 없을 땐 발주기관 부담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2040
국가기관과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이외에 문화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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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8-0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입찰안내서에 의거, 지표조사를 한 결과 매장문화재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로서 일반지장물과 같이 수량·종류 등을 예측할 수 없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계약상대자가 매장문화재를 시굴 및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발굴자의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령’의 규정에 비춰 당해 계약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당해 문화재 시굴 및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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